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사면·복권되자 범여권의 시선은 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를 향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던 선거 구도에 조 전 대표의 복귀는 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텃밭’인 호남 선거가 경쟁 구도로 접어드는 것은 물론 조 전 대표가 직접 후보로 출마하는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한다.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 “정권 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고 맹비난했다.
조 전 대표 사면·복권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갑론을박은 광복절 특사 얘기가 무르익을 때부터 시작됐다. ‘윤석열 검찰’ 표적 수사의 대표적 희생자인 만큼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조 전 대표 사면·복권이 불러올 후폭풍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맞붙었다. 이 과정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을 공개 요구했던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문자 폭탄’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당내 의견이 엇갈렸던 것은 조 전 대표가 민주당의 정치적 동반자이면서도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조국혁신당이 세력을 구축해 놓은 호남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4월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 후보가 민주당을 누르고 당선되는 이변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패배 원인을 두고 인물론·심판론 등 다양한 분석이 오갔지만 호남 내 조국혁신당의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것만은 결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정치 활동 재개와 동시에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등 주요 광역단체장 선거에 도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시장의 경우 민주당 내 다양한 전현직 의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지만 강력한 ‘오세훈의 대항마’는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다. 부산시장 또한 지역주의라는 높은 벽을 넘기 위해서는 ‘거물급’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 전 대표가 직접 출마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체급을 키우면서 추후를 도모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공석이 된 국회의원 보궐선거 차출론도 나온다.
당장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각각 6.8%포인트, 6.1%포인트 동반 하락했다(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주식 양도세 논란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가 겹친 탓이지만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반감도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하지만 어차피 정리해야 할 문제라면 빠르게 매듭짓고 넘어가는 게 낫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언젠가는 조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면 큰 선거가 1년가량 남은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이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 특사에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수사는 왜 하고 재판은 왜 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에 따라 사법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번 사면은 그야말로 조국 친위대 총사면”이라며 “결국 정권 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고 꼬집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 대통령을 향해 “포괄적이고 시혜적인 사면령을 내리면서도 그 혜택을 자기 진영에만 몰아주고 있다”며 “그러면서 자기 편이 아닌 사회 전반에 엄벌주의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당의 상징과도 같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강하게 반겼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빛의 혁명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지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해 사면이 가능했다”며 “이 대통령의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반색했다. 당내에서는 교섭단체 완화 등 숙원 논의에서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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