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이재명 대통령이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인 사면이 대거 이뤄졌다는 점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첫 사면 대상에 정치인을 포함하기를 꺼린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치인 사면 대상자에는 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친문(친문재인) 진영 인사는 물론 박근혜 정부 출신 주요 인사들도 포함됐다.
반면 ‘이재명 최측근’으로 불린 인물들의 명단은 제외됐다. ‘내 사람 챙기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것이지만 대규모 정치인 사면을 둘러싼 정치권 안팎의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광복절 특사에 포함된 정치인은 총 27명이다. 정부 측은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내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인 사면 명단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다.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던 조 전 대표는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이번 사면 명단에 포함돼 구속 8개월 만에 석방하게 됐다. 여기에 피선거권이 회복되는 복권까지 이뤄지면서 향후 정치 활동 재개 가능성도 열렸다. 범여권에서 ‘윤석열 검찰의 표적 수사로 인한 멸문지화의 상징’으로 불리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남편인 조 전 대표와 함께 사면·복권됐다.
친문계 정치인이 대거 포함된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조 전 대표와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사 무마 의혹으로 징역 10월형을 확정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복권됐다. 이 밖에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징역형을 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여권에서는 이들 외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 조 전 대표 아들에게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했다는 의혹으로 의원직이 박탈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등도 사면·복권됐다. 이 대통령의 뒤를 이어 성남 시정을 이끌었던 은수미 전 성남시장, 해직교사 특혜 채용 혐의로 지난해 교육감 직에서 물러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도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보수 진영에서는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이 사면·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홍 전 의원은 교비 횡령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정 전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7년, 심 전 의원은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4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달 4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낸 사면 민원 문자에 담겼던 인물들이다.
이후 해당 문자가 ‘사면 거래’ 논란으로 불거지자 송 비대위원장은 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어떠한 정치인의 사면도 반대한다”면서 “제가 전달했던 명단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최종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특정 진영에 한정 짓지 않은 통합 사면을 진행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의혹으로 유죄가 확정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야당에서는 “이럴 거면 수사는 왜 하고 재판은 왜 하냐”는 볼멘소리가 쏟아졌다.
다만 최근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하고 나선 ‘대북 송금’ 사건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데다 이 대통령 역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다 재판이 중지된 상태라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아직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처럼 ‘통합’에 방점을 두면서 논란 차단에 주력했지만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그간 정치인 사면이 권력형 비리와 헌정 질서 훼손까지 면책시키는 수단으로 반복돼왔다는 점에서 과거의 관행과 현재의 논의 모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자칫 민주주의의 안전장치를 풀어버리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esang222@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