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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잔치" 뭇매에…은행들 3년간 취약층 7800억 지원

[5대銀 과점체제 메스]

■ '10조+α' 추가공급 추진

기존 5000억에 2800억 추가출연

향후 추가 공동모금은 자제 방침

14일 서울 시내 은행들의 현금인출기 모습. 사진 제공=연합뉴스




은행연합회가 15일 “향후 3년간 취약 계층 등을 위해 ‘10조 원+α’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며 ‘은행 사회 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0조 원을 사회 공헌 자금으로 내놓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기존에 발표한 5000억 원 규모의 은행권 공동 사회공헌사업 자금 활용 계획에 더해 2800억 원의 재원을 추가함으로써 10조 원 이상의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 골자다.

우선 5000억 원의 사회공헌사업 자금은 취약차주 긴급 생계비 지원(1500억 원), 채무 조정 성실 상환자를 위한 저금리 소액 대출 재원(900억 원) 등에 활용된다. 은행권은 중소기업 보증 재원과 기타 공익사업에도 각각 1600억 원, 1000억 원을 투입한다.

은행권은 향후 3년간 약 900억 원의 추가 보증 재원을 출연해 지난해 9월 출시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새희망홀씨 등 은행권의 서민금융 상품 공급 목표는 연간 약 4조 6000억 원에서 매년 6000억 원씩 늘리기로 했다. 제2 금융권의 고금리 신용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도 시행할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은 3년간 총 2000억 원의 재원을 추가로 내놓기로 했다. 이 재원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공적 보증 기관에 대한 특별출연금을 기존 연간 약 2600억 원에서 올해부터 약 3200억 원으로 늘리는 데 쓰일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측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3년간 총 ‘10조 원+α’의 공급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증 배수를 12~15배씩 적용할 경우 공동 사회공헌사업 자금 집행 및 보증 기관 특별출연금 확대로 각각 약 3조 원,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약 4조 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은행권의 이 같은 결정은 정부와 금융 당국이 은행 및 금융지주사를 향해 ‘돈 잔치’ ‘생색내기식 지원’ 등의 비판을 연일 내놓는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호형 은행연합회 전무는 “기존에 은행권이 자발적으로 5000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지만 최근 은행들의 수익이 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있어 추가 출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권은 그 이상의 ‘공동 모금’은 앞으로 자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이전에 필요에 따라 몇 번 공동 모금을 했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다”며 “개별 금융지주 회사나 은행들이 특색에 맞게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쪽이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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