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카르텔 깨야"…은행 과점구조 개선작업 잰걸음

23일 킥오프 미팅 예정

김소영 부위원장 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질타한 은행산업의 과점구조를 깨는 구조개선 작업이 다음 주 첫발을 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의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TF는 윤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로 불린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으며 금융위·금감원·은행권·학계·법조계·소비자 전문가 등이 두루 참여한다.



과제별 실무작업반도 함께 운영된다. 주요 과제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으로 TF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개선방안은 오는 6월 말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에서 “금융·통신은 이권 카르텔”이라며 “개혁과 혁신은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을 깨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경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금융과 통신 분야의 기업들은 민간 기업이지만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진입 장벽이 쳐진 곳이어서 정부가 경쟁을 촉진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현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