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정보기술(IT) 인재 육성을 위해 도쿄 중심부 대학에 대한 정원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일본은 2018년부터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도쿄 23구 소재 대학들이 10년 동안 정원을 늘리지 못하도록 규제해왔다. 하지만 IT 관련 학과에 한해 정원 규제를 한시적으로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게이오·와세다 등 유명 사립대를 비롯한 도쿄 도심 대학에서 IT 관련 학부·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가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가 심각한 일본이 대학 정원 규제를 도입 6년 만에 풀려는 것은 극심한 디지털 인재 부족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2030년쯤 첨단 IT 분야에서 최대 79만 명 규모의 인력난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 분야 경쟁에서 가뜩이나 뒤처진 일본이 인재 부족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반면 한국은 40여 년 동안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에 묶여 전략산업에 필요한 인재들을 제때 키워내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배터리·미래차·디스플레이 등 4대 핵심 산업에서 부족한 인력이 2030년에는 약 7만 7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업계는 지금도 해마다 1600명의 인력 부족을 호소하지만 대학에서 배출되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데도 수도권 대학들은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대학 총정원 제한으로 첨단 인재를 충분히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 정원총량제 내에서 학과 간 조정을 하거나 기업들이 계약학과를 설립할 수 있지만 여러 걸림돌로 인해 신속한 해법이 되기 어렵다. 김기남 삼성전자 SAIT(옛 종합기술원) 회장은 한 심포지엄에서 “첨단 기술 경쟁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이라면서 “계약학과도 만들고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우수 인재를 육성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에 미래는 없다. 전략산업을 주도할 고급 인재를 육성하고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려면 대학 정원 규제를 풀고 예산·세제 등으로 전방위 지원을 해야 한다. 첨단 산업 경쟁에서 ‘디지털 후진국’ 일본에 역전당하지 않으려면 규제 혁파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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