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정의당과 합세해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민주당은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어려울 경우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모호한 규정이 많아 법적 분쟁을 양산할 수 있다.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넓혀 원청 기업도 단체교섭에 응하게 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삼성전자 협력 업체 노조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파업을 벌일 수 있다. 하청 노조의 생떼 파업을 부추겨 산업 현장의 혼란을 증폭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노란봉투법은 또 법원이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게 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했다.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입증할 책임을 기업에 부과하고 개인별로 청구하도록 만들어 불법행위에 사실상 면죄부까지 주게 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이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 갈등을 키우고 힘에 의존한 노사 관계를 만들 우려가 크다”고 비판한 이유다.
그러잖아도 우리 경제는 본격적인 침체 국면을 맞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수출 부진 및 기업 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경기 둔화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노란봉투법은 투자 및 고용 위축을 초래해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계는 야당이 거대 노조의 불법행위에 면책권을 주면서 영세 근로자를 위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다. 이런데도 거대 야당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저지하겠다면서 총동원령을 내리고 장외투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기업을 궁지로 몰아넣는 입법 폭주를 멈추고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 비율 상향 등 경제 살리기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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