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참석 대상을 보험권 등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한다. 최근 금융회사들이 고금리 상황은 외면한 채 역대급 실적을 내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전 금융업권의 경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체질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TF’ 1차 회의에는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는 물론 여신금융협회·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저축은행중앙회·핀테크협회 등 전 금융업권 협회가 참석한다. 각 협회별 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날 금융위와 TF에 참여하는 협회 임원들이 들어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도 생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제별로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금융업권 협회 관계자들이) 정기적으로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위·금감원·은행권·학계·법조계·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업계에서는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한 과점체제 완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은행연합회만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전 금융업권 협회로 참석 대상이 확대 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은행 뿐만 아니라 카드·캐피탈 등 여전업계, 보험업계도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경쟁 대상’인 만큼 전 업권이 참여해 제도 개선 방향 등을 함께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권 간에도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쟁적 측면에서 다른 업권을 봐야 한다는 게 포인트”라면서 “은행권의 제도개선이 다른 업권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업권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은행권 경쟁을 촉진 시킬 수 있는 방향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같이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1차 회의는 킥오프 성격으로서 참석자들이 향후 회의 일정 등 운영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TF는 오는 6월 말까지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 6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참석자가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되면서 업계 관계자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TF에 참여하는 한 협회 임원은 "은행권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권까지 불똥이 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전 금융권에 다양한 압박이 가해지지 않겠냐”고 했다.
TF에서는 5대 은행 중심의 과점체제를 완화할 수 있는 구조 개선 방안이 최우선 과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은행권 과점체제 완화 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법이나 방향은 정해두지 않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보고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성과 보수 체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 대상을 은행·증권사·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회사로 확대한 만큼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질 방안도 TF에서 논의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당장 보수체계 방안을 보기 보다는, 우선 은행권이 경쟁적 측면에서 다른 업권을 봐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임원 보수지급계획 주주 설명 의무화나 고액 연봉자에 대한 공시 강화도 전 금융권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 과한 면이 있다고 본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j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