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개혁의 취지가 왜곡되는 것 같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계 원로들을 만나 정부의 노동 개혁의 의지를 재차 호소하고 나섰다. 노동계가 정부의 노동 개혁을 노동 개악으로 규정짓고 반대하는 데 대한 서운한 감정도 드러냈다. 노동계 원로들은 노동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노동계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극단으로 치닫는 노정 갈등을 풀기 위한 노정 대화를 시급한 과제로 지목했다.
이 장관은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노동계 원로 6명을 만나 노동개혁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동만 전 한국노총 위원장, 문성현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오길성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노동개혁의 시작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대표적인 정책으로 노조 회계 투명화 강화 방향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노동계가 자주권 침해라고 정부의 노조 회계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상황에 대해 “국민 혈세를 지원하고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과 보호를 받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동 개혁은 임금과 근로시간 개편을 중심으로 노동법제 현대화, 노사 법치주의 확립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노동운동가였던 이 장관은 “1987년 노동체제는 노동통제에 저항하기 위해 대립적이고 전투적 관계가 불가피했다”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고 현 노동운동 방식에 대해 비판했다. 한국은 노사 관계 대립이 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장관은 노동 개혁에 대해 “일각에서 정부가 ‘노조를 탄압한다’, ‘노노 갈등을 조장한다’고 주장한다”며 “개혁은 다수의 보통 노동자와 취약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동계 원로들은 시급한 것은 노동 개혁의 과제 보다 방식이라며 이 장관에게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노동 원로는 “극심한 노정 갈등을 풀기 위해 노정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졌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두 전문가 기구에 노동계가 빠져있는 점도 지적됐다”고 전했다. 노동 개혁 전문가 기구는 개혁 과제를 도출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비롯해 경사노위 내 2개, 고용부 내 2개 등 5곳이다. 이 중 노동 인사 1명만 상생임금위원회에 참여한다. 나머지 기구는 대부분 학계 출신이다. 노동계는 이 구조 탓에 전문가 기구 논의가 경영계가 원하는 과제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비판한다. 한 참석자는 정부의 노동 탄압이 심하다는 쓴소리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로들은 경사노위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경사노위는 노사정 기구로서 노동 개혁과 같은 첨예한 사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주도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경사노위가 아직 제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대 노총 중 한 곳인 한국노총의 김동명 위원장은 전일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만나 “(경사노위 안에서) 대화는 하지만, 정부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역대 정부의 노정 파트너였다.
이 장관은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 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는 지난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에 매달리다가 개혁 실패를 경험한 경우가 많았다. 역대 정부의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 이 장관은 올해 1월 서울경제가 주최한 좌담에서 “개혁을 성공한 나라는 경제가 어려웠고 합의되면 존중되는 시스템이 있었다”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모든 것을 합의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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