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 미국과 맺은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푸틴은 “미국이 핵실험을 할 경우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고 말해 국제사회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확대하면서 전황이 불리해지자 러시아가 돌연 핵탄두 감축 중단 카드로 전 세계를 겁박하고 나선 셈이다.
또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이날 러시아를 방문해 “양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공동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등 전체주의 진영의 결속을 다지고 있다.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서기도 중국의 대만·신장·홍콩·티베트 관련 외교 갈등에 대해 “중국을 지지한다”고 말하면서 양국의 밀월을 과시했다. 왕 위원 방문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러시아에서 이뤄질 경우 중국의 러시아 무기 지원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이에 앞서 북한은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이어 19일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도발로 한국과 미국을 위협하면서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높였다. 북한은 또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으로 중국·러시아 등과의 공조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국지 도발을 감행하면 동북아에서 한미일과 북중러 간 진영 갈등 격화가 불가피하다. 러시아의 뉴스타트 파기 선언은 핵보유국 간의 핵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
우리는 “평화는 강자의 특권이다. 약자는 평화를 누릴 자격이 없다”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말을 되새겨야 한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해 킬체인 등 ‘3축 체계’를 복원하고 한미 동맹 강화로 확장 억제 능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레드라인’을 넘고 있는 북한·중국·러시아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해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안전핀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22일 독도에서 먼 거리의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한 것은 가치동맹 강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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