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에 주력하면서 포퓰리즘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27일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둔 이 대표의 ‘셀프 방탄’ 시도는 이미 도를 넘었다. 이 대표는 23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장장 67분간 발언하며 자신의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사건은 바뀐 게 없이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 판단이 바뀌었다”면서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돼가는 폭력의 시대”라고 날 선 여론전을 펼쳤다. 전날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이지 대통령이겠느냐”는 막말까지 했다.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맹비난하는 것은 소속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을 압박하는 것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구속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3·1절부터 3월 국회를 개회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응해 무혐의를 입증할 생각을 하지 않고 ‘야당 탄압’ 프레임을 앞세워 덮으려고만 하고 있다.
거대 야당은 입법 활동에서도 역주행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의 힘으로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강행한 데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농촌 경쟁력 제고보다 농민들의 표만 의식한 포퓰리즘 법안이다. K칩스법이나 추가연장근로제 관련 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는 안중에도 없다. 이러니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대학 학자금 대출이자를 면제해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것도 선심성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이 민주당에 기대하는 것은 개인 비리 방탄과 얄팍한 포퓰리즘 입법이 아니라 당리당략보다 국익을 우선시하고 법치를 존중하는 공당의 자세다. 최근 급락하고 있는 민주당 지지율은 당이 거꾸로 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역주행 폭주를 계속하면 내년 총선에서 뼈아픈 심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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