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차기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에 검사 출신의 정순신 변호사를 임명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후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한 데 이어 검찰 출신을 국수본부장에 전격적으로 앉히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통제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 수사권을 행사하는 수장에 검찰 출신이 오면서 일선 경찰의 반발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25일 퇴임하는 남구준 초대 국수본부장의 후임으로 정 내정자를 추천했고 이날 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정 내정자는 27일 취임한 후 2025년까지 임기 2년 동안 국수본을 이끌게 된다.
경찰청은 이번 인사를 두고 “1차 수사기관으로 대부분 수사를 경찰이 담당하게 됨에 따라 경험 있는 외부 인사 영입을 통해 경찰의 책임 수사 역량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정 내정자의 임명을 놓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견제에 나선 윤석열 정부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내정자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추진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및 이원석 검찰총장과도 사법연수원 동기여서 윤 대통령의 복심을 잘 이해하는 인물로 알려졌다.
앞서 정 내정자는 윤 대통령이 대검 중앙수부 2과장이었던 2011년과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2018년 각각 대검 부대변인과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을 지냈다. 이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정 내정자를 윤희근 경찰청장 후임으로 염두에 두고 인사를 단행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국수본부장은 경찰 계급 중 두 번째로 높은 치안정감으로 현행법상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은 치안정감에서만 임명할 수 있다.
이날 정 내정자의 임명 소식이 전해지자 경찰청 내부는 하루 종일 뒤숭숭했다. 검사 출신 수장이 전국 단위 경찰 수사를 총지휘하는 만큼 사실상 경찰 수사가 검찰의 영향력 아래 놓일 것이라는 불만이 당장 터져나왔다. 특히 경찰청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원칙적으로 폐지된 상황에서 외부 출신 국수본 수장의 등장은 결국 경찰청장의 조직 장악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수본부장은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물론 3만 명이 넘는 전국 수사 경찰을 지휘하는 핵심 요직인 만큼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경찰청장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다는 평가다.
경찰 내부망 게시판에는 ‘검찰 출신이 경찰 수사의 사령탑으로 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갈수록 권한과 위상이 약해지는 경찰의 수치를 과연 수뇌부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등 국수본부장 인사를 비판하는 취지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정 내정자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정 내정자의 아들은 2017년 고등학교 시절 학교 폭력으로 전학 조치됐다. 피해 학생은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내정자는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를 변호사로 선임해 전학 집행정지 소송 등을 대법원까지 이어갔다. 정 내정자는 이에 대해 "자식의 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 내정자를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이같은 사실을 인사 검증 과정에서 밝혀내지 못한 것에 대해 경찰이 대통령의 ‘복심’인 정 내정자를 ‘프리패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정 내정자는 ‘검찰 공화국’ 강화라는 경찰의 거센 반발과 함께 수사 독립성까지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고 출범하게 됐다. 특히 ‘한국판 연방수사국(K-FBI)’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국수본의 수사 독립성을 놓고 잡음이 많았던 만큼 이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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