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기업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반도체법의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과 관련한 우리 기업의 우려를 미 정부에 전달했다.
장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국에 투자할 일이 생기면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반도체 투자 보조금을 반납하면 되고 미국보다 중국 지역 수요가 많으면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개별 기업의 판단을 존중해 미측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상반기 중으로 (이번 출장과 협의의)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돈을 벌어 대미 투자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을 설명했고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유예 연장이 필요하다는 우리 측 입장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달 15~17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상무부·백악관 주요 관계자를 만나고 온 장 차관이 방미 결과를 전하는 성격이 짙은 자리였다. 당장 미 상무부는 28일부터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생산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이를 불과 며칠 앞둔 25일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담당 차관은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제공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1년 유예에 대해) 기업들이 생산할 반도체 수준에 한도(cap on level)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밝혀 우려를 증폭시켰다. 장 차관은 이와 관련해서도 ‘착각’ ‘결이 다른 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장 차관은 반도체학과 인재 유출 문제에 대해 “새 정부 들어 2031년까지 15만 명의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최근 반도체학과 합격생이 의대로 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상반기 중 기업 출연 연구원 이공계 연구자의 사기 진작 방안과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 분야 기업과 협력해 대학 교육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고 퇴직 이후까지 역량을 유지해 평생 직업화를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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