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살상 무기 제공을 ‘레드라인(금지선)’으로 규정한 미국이 중국이 선을 넘을 경우 제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동맹국에 지지를 요청했다.
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다양한 국가, 특히 주요 7개국(G7) 회원국에 지지를 촉구하고 있다”며 “다만 협의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보도했다. 최근 미국 정부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중국이 러시아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당국자는 중국과의 대면 회담 자리는 물론 언론 인터뷰에서도 중국의 러시아 살상 무기 지원을 레드라인으로 평가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한 후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반면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검토를 부인한 상황이다.
로이터는 미국 정부가 동맹국에 제안할 제재가 무엇일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미국의 이 같은 요청에 동맹국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G7은 우크라이나전 1년째인 지난달 24일 성명에서 중국을 지목하지 않았지만 “제3국이 러시아에 대한 전쟁 물자 지원을 중단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로이터는 유럽과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과 중국의 경제적 통합도가 높다는 점이 대중 제재 논의의 난제라고 지적했다. 통신은 독일부터 한국까지 미국 동맹국들이 중국을 소외시키는 데 소극적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3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의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이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할 경우 이란·북한과 같은 고강도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나온다. 제재 전문가인 앤서니 루기에로는 미국 금융 체계(달러망) 퇴출과 러시아 지원 중에서 양자택일하라고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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