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과거 학교폭력 사건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 국회 차원에서 진행된다. 인사 검증 서류에 자녀 학폭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정 변호사에 대한 경찰 수사도 시작돼 자녀는 물론 정 변호사 본인에게까지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모양새다.
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달 9일 상임위원회를 연다. 자녀 학폭으로 정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했지만 국민적 공분이 가라않지 않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안 질의 시간을 마련한 것이다.
교육위는 고교 시절 발생한 학폭 사건부터 대학 입학 과정까지 촘촘히 확인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학폭 사건이 발생한 강원 유명 자율형사립고의 교장(사건 당시 교감)은 물론 강원도교육청 관계자, 서울대 입학본부장 등도 부르기로 했다.
특히 교육위 의원들은 정 변호사 자녀가 학폭으로 입학 점수가 깎였는지 등에 대해 서울대 입학본부장에게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변호사 자녀가 서울대에 입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입학 전형에서 학폭 가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설계된 평가 시스템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변호사 자녀가 학폭 사건 이후 전학을 간 서울의 한 고교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이 있다고 보고 이 학교 관계자를 부르는 방안도 교육위에서 검토하고 있다. 정 변호사 자녀의 징계 기록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학폭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교육위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학교폭력 집행정지 인용 비율은 57.9%에 달했다.
정 변호사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가 정 변호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서대문경찰서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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