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미국 정부에서 최근 발표한 ‘반도체지원법’상의 보조금 지급 계획과 관련해 한국 기업의 불이익을 우려하면서 “우리 기업이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3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한국에 불이익을 초래하겠느냐’는 질문에 “어느 정도는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하고 싶은 만큼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이 보조금 정책 등을 펼치려 하는데 한국 기업이 맞출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반도체지원법상 보조금 지급 계획이 확정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우리 당국자들은 향후 협상 등을 통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나 확정안이 도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여당 지도부에서는 미국의 조치로 시장 질서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표명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출 전략 민당정협의회에서 “중국에 대한 한국 기업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통제하고 이익을 정부와 공유하자는 이런 발상은 상당히 난해하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자본주의를 선도하는 미국의 시장 질서를 침해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 우리 국회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계획에는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며 보조금을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전망치를 뛰어넘는 초과 이익을 미국 연방정부와 공유 △실적 전망이나 재정 계획 같은 내부 기밀 정보 제출 △보조금의 자사주 매입 또는 배당금 지급 사용 금지 등의 조치가 담겨 있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 투자를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영 활동에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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