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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위해 기득권 노조 환골탈태해야


현대자동차가 2일 10년 만에 생산직 직원 400명을 채용하는 데 수만 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접속 대기 인원이 1만 9000명을 넘어섰다. 접속이 어려워지자 채용 커뮤니티에는 ‘킹산직(킹+생산직) 전 국민 오디션’이라는 말까지 올라왔다. 대기업 정규직 취업이 바늘구멍이라는 사실이 입증됐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국내의 상당수 청년들이 기피하고 채용된 외국인들조차 농촌 등 다른 일자리로 이탈할 정도여서 중소기업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시장 양극화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노동시장이 양극화한 배경에는 심각한 임금 격차가 있다. 고용노동부가 2021년 6월 기준으로 임금을 비교해보니 대기업(300인 이상) 정규직을 100으로 규정할 경우 대기업 비정규직은 69.1, 중소기업(300인 미만) 정규직은 58.6,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45.6에 그쳤다. 노동시간·휴가·성과급 등 복지 제도까지 감안하면 차이는 훨씬 더 커진다. 임금 격차가 커진 주요 원인으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연례행사처럼 파업을 벌여온 강성 대기업 노조의 횡포를 지적할 수 있다. 대기업 강성 노조들이 높은 협상력을 무기로 기득권 보호에 집착하다 보니 대기업은 비용 부담을 비정규직·중소기업에 전가했고 결국 지금의 기형적인 임금 구조가 형성됐다.

유럽에서는 강력한 산별노조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을 조율하는 역할을 했지만 우리 연합 노조는 그런 기능을 하지 않았다. 대기업의 60%가 도입하고 있는 호봉제도 임금 양극화의 원인으로 꼽힌다. 30년 이상 근속자와 1년 미만 근로자의 임금 차이가 무려 세 배에 이르는 데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도 훼손하고 있다. 정부는 과보호된 대기업 정규직의 고임금 구조를 수술해야 한다. 원청·하청 사측과 노조가 상생 협약을 맺을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호봉제 대신 직무·성과급제를 확대하는 임금 체계 개편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제 밥그릇 챙기기와 이념 투쟁에 매몰됐던 대기업의 강성 기득권 노조가 파업을 자제하는 등 환골탈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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