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반도체 골든타임을 강조한데 이어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이어가면서 정부의 부실 대응 공세 강도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8일 국회에서 당 경제위기대응센터·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민주연구원 공동 주최로 미(美)반도체지원법 대응 긴급간담회를 진행한다. ‘기로에 선 K반도체 생존 전략’을 주제로 열리는 간담회에는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등이 참석한다.
민주당에선 김태년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 김성환 경제위기대응센터장 등 특위 소속 의원들과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등이 함께 한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와 여당의 반도체 전략 미비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기 대응에는 속도가 생명”이라며 “IRA 법안 때처럼 늑장 대응, 부실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또다시 놓쳐선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 안팎에선 이 대표가 민생과 경제를 고리로 사법리스크 돌파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반도체 세액공제 규모 확대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논의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기재위는 이르면 다음 주쯤 조세소위를 열어 조특법 개정안의 세액공제 규모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개별 산업 특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게 맞는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담아야 한다”며 “반도체 시설 관련 투자의 세액공제를 8%에서 15%로 확대하는 정부안과 함께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지난달 확대간부회의에서 추진 의사를 밝힌 민주당발 ‘한국판 IRA법’ 또한 윤곽이 잡히고 있다. 법안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액 및 친환경 소재·부품산업 등에 최대 30%의 세제를 감면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상용전기자동차에 대한 구매지원금도 차량 가격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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