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계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기존보다 하향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업종별 목표치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 법정 기한(이달 25일)이 2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석유화학·정유·시멘트·철강 업종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량을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고 정부도 이를 고려해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산업계의 목표치가 내려가면 에너지·수송·건물 등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줄여야 해 분야별로 치열한 키 맞추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에 ‘2030년까지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률 14.5%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탄녹위와 환경부 등은 이를 바탕으로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어떻게 설정할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가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해졌다.
석유화학의 경우 원유나프타를 바이오나프타로 일부 전환해 탄소 배출량을 줄일 계획이었지만 관련 기술의 상용화가 늦어지면서 목표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도 이런 사정을 외면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2021년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2억 6050만 톤에서 2030년 2억 2260만 톤으로 14.5%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우리나라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분을 40%로 감축한다는 NDC의 일환이었다. 산업계는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35.8%(2018년 기준)로 에너지(37.1%) 다음으로 높다.
문제는 산업계만 탄소 감축 목표를 낮춰줄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의 NDC 감축 목표치를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논박이 계속되고 있다”며 “에너지·수송 등 다른 분야의 기업도 반발해 자칫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이 법정 기한을 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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