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순위 공개되나…"일제고사 부활" vs "관리 필요"

시의회, 조례안 통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일 서울 성북구 종암중학교를 찾아 등굣길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교육청

서울 초·중·고교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10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교육감이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학교장은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 일자, 시행 과목, 응시자수 등의 현황을 학교 운영위원회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보고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교육감은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서울 시내 초·중·고생은 학교장이 선택한 도구로 기초학력 진단을 받지만 결과는 학교별로 관리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학교 간 성적 경쟁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막는다는 취지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으로 기초학력 저하가 심각해지면서 진단 결과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학력향상특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 결손이 커진 상황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개 대상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교육계는 점수도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순위도 알 수 있게 돼 조례를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박강산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학교 서열화를 가속화하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성호 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은 "구체적인 공개 범위와 내용을 집행기관에서 정하도록 한 만큼 학생 정보는 철저히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