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개시일이 이달 17일에서 다음 주로 연기됐다. 지난해 집값 하락 폭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한 추가 검증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역대 최대치의 하락이 예상돼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다음 주 공개된다. 당초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는 이달 17일부터 4월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시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 폭이 큰 지역에 대한 추가 검증으로 일정을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공시가격 산정의 막바지 단계로 서울과 인천·경기·세종·대구 등 주요 집값 하락 지역의 현장을 한 번 더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금리 인상 여파로 집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발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전년보다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지난해 한 해 동안 16.84% 하락했다. 서울은 같은 기간 22.09% 급락했다. 이는 2006년 실거래가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 하락 폭이다.
이에 더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부는현실화율을 지난해 71.5%에서 69.0%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2020년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대로라면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2.7%로 더 오를 예정이었지만 국민 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계획을 수정했다.
따라서 올해 공시가격은 두 자릿수의 ‘역대급’ 하락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3년(-4.1%) 하락을 끝으로 지난해(17.22%)까지 9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왔다. 그간 최고 하락률은 2009년의 -4.6%였다. 특히 최근 3년간 현실화율 제고분이 높았던 고가 아파트들의 하락 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취득세 등 부동산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재건축 부담금 산출의 기초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고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렸다. 또 2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1.2~6.0%)을 폐지하고 일반 세율도 0.6~3.0%에서 0.5~2.7%로 내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완화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안은 다음 달 중 확정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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