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이나 대형시설 내 약국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이번 조정으로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확진자 7일 격리’와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만 남게 됐다. 마지막 남은 방역 조치는 이르면 4월 이뤄질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 이후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창섭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 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5일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 개방형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 해제한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2020년 1월 중단됐던 한중 국제 여객선의 여객운송을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다. 준비되는 항로부터 4~7월에 걸쳐 재개할 방침이다.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2020년 10월 의무화됐다. 올해 1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밀집·밀폐·밀접 등 이른바 3밀 환경의 대표적 공간으로 꼽히는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됐다.
정부의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 확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며 “그렇지만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고 관리 가능한 수준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는 1만 58명으로 전주보다 7.4% 늘어 11주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1주 연속 감소하고 사망자도 5주 연속 줄었다. 1월 실내 마스크 해제를 기점으로는 일평균 확진자 수는 37.5%, 위중증 환자는 54.6% 감소했다.
의무 조정에 따라 20일 이후에는 병원과 약국, 그리고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형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만 남게 된다. 다만 대형시설 내 약국은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방대본은 설명했다.
의료기관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7일 격리는 4~5월로 예상되는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논의와 이와 맞물린 국내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 등에 따라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홍정익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이나 감염병 등급 조정에 연동해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확진자 7일 격리를 포함한 남은 방역 조치 관련 로드맵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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