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이후 양국의 관계 복원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 수출액이 연간 26억 9000만 달러(약 3조 5000억 원)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2015년 이후 중단된 한일 통화스와프도 이른 시일 내 복원해야 한다는 제언도 함께 나왔다. 최근 국내 경제에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일 관계 복원이 전반적 경기 개선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對)일본 수출 비중이 일본과 관계가 본격적으로 냉랭해지기 시작한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대일본 수출 비중은 2017~2018년 평균 4.9%였으나 지난해 4.5% 수준으로 낮아졌다.
산업 업종별로 보면 석유제품의 수출 타격이 가장 컸다. 이 기간 석유제품의 대일본 수출 비중은 10.0%에서 8.2%로 1.8%포인트 하락했다. 차 부품 역시 수출 비중이 4.0%에서 2.2%로 1.8%포인트 줄었다. 이어 철강(11.7%→10.4%), 가전(7.7%→6.4%), 일반기계(5.9%→5.3%) 등의 순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는 있는데 주력 산업의 대일 수출이 2018년 이전 시점으로 회복될 수 있다면 수출 감소세 반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2월 수출은 전년 대비 7.5% 줄어 5개월째 감소세를 보였고 특히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이 기간 43% 감소했다.
우리 기업의 대일본 직접투자도 줄어들고 있다. 2019년 기준 일본에 문을 연 국내 기업 신규 법인은 246곳이었으나 2022년에는 절반인 123곳으로 줄었다. 투자 금액도 이 기간 16억 4000만 달러에서 9억 9000만 달러로 줄었다.
김천구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연구위원은 “한일 관계가 정상화하면 국내 수출 증가율이 0.43%포인트 상승하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역시 0.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며 “한국과 일본이 통화스와프를 재가동하고 반도체 부문에서 협업을 강화해 미중 패권 경쟁에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일 양국은 2001년 처음으로 2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후 2011년 잔액이 700억 달러까지 늘었다가 이후 양국 관계가 경색되면서 총액이 점차 감소해 2015년 2월 완전히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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