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허위 계약한 뒤 해제하는 일명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집값 띄우기 국민 사기, 반드시 응징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오늘부터 ‘집값 띄우기’ 조작 의혹이 있는 주택 거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며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하고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여 국민경제를 좀먹는 매우 악질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벌백계가 마땅한데, 현행법은 거래당사자는 과태료 3000만 원, 부동산 중개인은 자격 정지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이번에 철저히 조사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처벌 규정을 강화해 집값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기세력을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강조했다.
높은 가격에 실거래가 이뤄졌다고 허위로 신고한 후 거래를 취소하는 일명 ‘집값 띄우기’를 목적으로 한 허위 거래 의심 사례는 꾸준히 지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아파트 계약 해지 건수는 2099건이었으며, 이중 절반가량(43.7%)인 918건이 최고가 거래였다.
구체적 사례로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용 169㎡는 지난해 2월 50억원에 거래된 뒤 석 달만인 그해 5월 8억 원이 뛴 58억원에 거래 신고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55억원, 12월에는 45억원 등으로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 올해 2월에는 49억9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열흘 후 다시 58억 원에 거래됐다. 7개월 만에 13억 원이 하락했는데, 열흘 만에 8억원이 뛴 것이다.
지난해 5월 압구정 현대 157㎡가 58억 원이라는 역대 최고 가격에 중개 거래됐다가 7달 만인 올해 2월 돌연 거래 취소된 사례도 있었다. 그런데 거래가 취소된 날 같은 매물이 다시 58억원에 거래돼 더욱 의심을 받았다. 비슷한 면적에 45억원에 체결된 아파트 거래는 아직 유효하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 중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기간은 이달부터 6월까지 4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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