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 국회의원 급여를 절반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숫자에 대해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소득은 2021년 기준 연 6414만원이고 국회의원 세비는 약 연 1억5500만원”이라면서 “국회의원 세비는 2022년 기준 월 평균 1285만원,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가구당 평균소득에 맞추고 국민을 닮은 국회의원이 돼 국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국민의 생활감각으로 의정활동을 하자”며 “세비 절반 먼저 국민 앞에 약속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정수 논의에 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난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결의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내용이다. 이 경우 전체 국회의원은 350명으로 늘어난다.
세 번째 안은 대도시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 등 인구 희박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한다. 의원 정수는 그대로 두지만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 의석이 늘어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안에 반대 의사를 밝혀 3가지 개편안이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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