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불확실한 세입여건이 내년도 재정운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성장과 복지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는 ‘양손잡이 재정 운용’을 강조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전문가들과 함께 대내외 경제·재정상황을 짚어보고 향후 재정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예산안 편성과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앞두고 향후 재정운용여건과 방향에 대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자리다.
이 자리에서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불확실한 세입여건이 내년도 재정운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평가하면서도 “어려운 경제·재정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 극복과정에서 급증한 국가채무, 국내외 통화긴축 등을 감안하면, 건전재정기조 유지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잘 조준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반도체 수출부진 등 금융·실물경제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중국경제 반등 등에 따른 수출 확대로 하반기부터 점진적 경기회복이 기대되고 있으나, 국제경제 불확실성 등 위험요인은 상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 일부 참석자는 제한적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금융·조세지원, 규제완화 등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 차관은 이에 ‘양손잡이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불확실한 세입여건에도 건전재정기조 안착을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성장과 복지에 대한 투자 등 재정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에 이어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국고보조금 엄정관리 및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건전재정의 제도적 기반인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완수할 예정이다. 중장기재정혁신 계획인 ‘재정비전 2050’도 상반기 발표한다. 동시에 국정성과를 가시화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충실히 뒷받침하도록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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