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래인구추계를 2년 만에 다시 내놓기로 한 것은 인구구조가 기존 전망치보다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 수준인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설상가상으로 2019년 11월부터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면서 인구는 39개월째 계속 줄어들고 있다. 예상보다 가파른 인구 감소 폭에 연금과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차질이 불가피해지자 정부는 인구 추계 주기를 단축해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특단의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전해진다.★본지 3월 21일자 1·3면 참조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2015~2065년)과 2021년(2020~2070년) 기준 장래 노년 부양비 차이는 2020년 21.8명으로 똑같았지만 이후 점차 격차가 벌어지다 2065년에는 각각 88.6명과 98.2명으로 10여 명(11%)을 기록했다. 노년 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당 고령 인구(65세 이상)의 비율을 의미한다. 출산율이 줄어드는 대신 고령화는 빨라지다 보니 추세선이 더욱 가팔라지고 있는 셈이다.
실제 출산율은 1974년(3.77명) 처음 3명대를 기록한 뒤 1977년(2.99명) 2명대에 이어 1984년(1.74명)에는 1명대로 떨어졌다. 이후 2018년(0.98명)에는 0명대로 내려선 뒤 계속 하락하다 지난해에는 0.7명대까지 추락했다. 출산율이 1.3명 미만이면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되는데 한국은 그보다 한참 낮아 OECD 국가들 사이에서 8년째 꼴찌를 기록 중이다.
이와는 반대로 고령화 속도는 치솟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70년 한국의 노년 부양비는 100.6명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70년 노년 부양비가 100명을 초과하는 나라는 한국과 인구 1만 명도 안 되는 작은 섬나라 생바르텔레미(100.1명) 등 두 국가뿐이다.
이처럼 보험료를 납부하는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고 연금을 수령하는 고령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 연금은 더 빨리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2016년 장례인구추계를 기반으로 추계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국민연금 소진 시기는 2057년이었지만 5년 뒤인 2021년 5차 재정계산에서는 2055년으로 2년이나 단축됐다. 이번 추계에서는 그 기간이 더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미래 세대의 경제적 부담 증가가 뻔한 상황이지만 연금 개혁을 짊어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공전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당초 다음 달로 예정된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도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전해진다.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보험료 인상 폭(9%→15%)이 거론되자 보험료가 아닌 구조 개혁부터 하자며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린 탓이다. 4차 재정계산으로만 봐도 국민연금이 완전히 고갈된 후인 2060년에 미래 세대가 부담할 연금 보험료율(부과 방식 비용률)은 28.8%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상태라면 부담이 눈덩이로 커지는데도 정치권은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 등 모수 개혁 방안 마련을 포기하고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 표심 관리에만 매달리는 모습이다.
결국 정치권의 각성과 이해관계자들의 설득을 위해서는 정확한 인구 추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정확한 통계가 정치권의 의지와 결부돼야 연금 개혁의 성공 조건이 될 수 있다”며 “통계는 연금의 기여분과 급여 수준을 결정할 때도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소득과 자산이 부정확하게 측정되면 연금제도는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필수라는 얘기다. 조 교수는 “5년마다 해온 장래인구 변화 추계를 2년에 한 번씩 하면서 정확한 통계가 갖춰지게 됐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장래인구추계뿐 아니라 정부 부처별로 인구 위기 대응의 부문별 후속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월간지 최신호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에 기반해 인구 변화를 전망하고 정책 효과성을 분석해 증거 기반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평가분석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며 “국책연구기관이나 대학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과 부처 간 조정·조율 기능을 강화하는 거버넌스에 필요한 법령 개정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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