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민주, 검수완박 판결 빌미…'韓탄핵·閔복당' 밀어붙이기

위장탈당 논란 민형배 복당 논의에

한동훈엔 '국정 혼란 책임론' 주장

당내 일각선 "자충수 될라" 우려도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23일 오후 본회의를 마친 뒤 ‘검수완박’ 탈당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수완박’법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재가 검수완박 입법이 유효하다고 인정한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꼼수’ 논란을 무릅쓰고 탈당을 감행한 민 의원을 복당시키고 무리하게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한 한 장관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섣부른 행동은 여론의 역풍만 일으키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당내에서 만만찮아 민주당이 고심에 빠졌다. 헌재가 검수완박 입법의 유효성은 존치하면서도 입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비명계 중 한 명인 박용진 의원은 26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로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당한 민 의원의 꼼수 탈당, 국회 내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는 글을 남겼다.

박 의원은 이어 “헌재의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유리한 결론만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는 것”이라며 “그것이야말로 도덕적·정치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민주당의 길이고 자세”라고 강조했다. 헌재가 문제를 지적한 ‘위장 탈당’에 대한 반성이 동반돼야 민주당에서 추구하는 검찰 개혁의 방향성도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그러나 민 의원을 즉각 복당시켜야 한다는 강성 의견도 만만찮다. 우선 민 의원이 소속된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 모임인 ‘처럼회’가 복당론을 주장하고 있다. 5선 중진인 안민석 의원도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대항해 싸우는 민 의원이 민주당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더욱 치열하게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도부에 조속한 복당 처리를 요청했다.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복당 방식 또한 관건이다. 민주당 당규상 탈당 경력자는 경선 과정에서 10% 감산을 적용받지만 당의 요청으로 복당할 경우 감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일 지도부가 민 의원에게 복당을 요청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셀프 면죄부’를 주는 꼴이 돼 여론의 비판을 살 수 있다. 이에 지도부 관계자는 “아직 복당을 얘기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며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장관의 거취를 두고도 당내 미묘한 입장 차가 드러나고 있다. 강성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탄핵이 답”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잦은 국무위원 해임 건의 및 탄핵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한 장관의 탄핵까지 추진할 경우 ‘국정 발목 잡기’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시간을 두고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는 속도 조절론도 나온다. 한 장관에게 국정 혼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는 민주당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굳이 한 장관의 몸값만 높일 필요가 없다는 분석이다. 한 비명계 초선 의원도 “지금 한 장관 탄핵을 서두르는 것은 민주당이 자멸하는 길”이라며 “한 장관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한 만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현안 보고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한 장관의 출석도 예정돼 있는 만큼 거취를 둘러싸고 야당과 또 한 번 정면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