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저출생 대책의 첫걸음은 200개가 넘는 현행 제도를 정리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됐거나 현장에서 수요가 있는 정책은 강화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은 축소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다. ‘건전 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저출생 대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는 윤석열 정부가 저출생 문제 대응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저출생 정책 5대 중점과제는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제공 △육아기 근로 환경 개선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 제공 △양육비용 부담 경감 △임신·출산·영유아에 대한 건강 지원 강화다.
안 수석은 “200개가 넘는 백화점식 정책들을 과학적인 기준으로 평가해 효과가 있는 것 중심으로 수를 줄이는 재구조화를 하게 될 것”이라며 “(정책 준비 과정에서) 세밀한 여론조사 등의 방식으로 현장과 소통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안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책 대응뿐 아니라 민관이 합심해 우리 사회의 문화 자체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저출생 문제는 사회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며 “단순히 정책을 선별·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문화와 가치기준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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