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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초 투성이 루나·테라 수사…권도형 송환, 韓이냐, 美냐 따라 피해 회복까지 결정[안현덕 기자의 LawStory]

檢 신현성 등 재차 영장 청구에도 기각

권도형, 국내 송환까지 여전히 안개 속

한국·미국 중 송환 결정은 현지 법원 몫

미국行, 형사처벌·손실 회복 가능성 ↓

권도형 재산은 현지 추징·몰수 조치에

국내 투자자 美서 민사소송도 어려워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지난 달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테라·루나 폭락 사건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산 넘어 산이다. 검찰은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티몬 전 대표 유모(38)씨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게다가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램스 대표의 국내 송환까지 안개 속에 빠지면서 검찰 수사 동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했다는 관측마저 제기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를 하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실 관계는 상당 정도 규명되었으나 해외에 있는 공범 수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주요 공범이 체포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사유에서다. 법원은 △일부 혐의 다툼 여지 △방어권 행사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로 꼽았다. 신 전 대표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사건으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권 대표와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램스를 공동 창립한 인물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재차 구속 수사를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검찰은 유씨에 대해서도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행사 필요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없다 △일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사유로 발부하지 않았다.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 기반의 결제 서비스를 거짓으로 홍보해 1400억원대 투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테라·루나의 폭락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계속 발행하다가 보유하던 코인을 고점에 팔라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유씨는 지난 2018~2020년 티몬 의장이던 신 전 대표로부터 티몬에 간편 결제 수단으로 도입·홍보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가상화폐 루나를 대가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이나, 국내 체류 중인 이들에 대한 신병 확보를 재차 시도했다. 하지만 실패라는 성적표만 받았다.

지난 달 28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외곽에 있는 스푸즈 구치소 입구. 이곳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수감돼 있다. 스푸즈[몬테네그로]=연합뉴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권 대표가 해외에 있는 상황에서도 검찰은 수사팀을 확대하고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으로 증거·증언을 확보해왔다”며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번번히 기각되면서 검찰은 수사 동력이 약해질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 대표가 국내 송환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권 대표는 위조 여권을 쓴 혐의로 현지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 그의 신병을 확보하려는 한·미간 경쟁까지 치열해지면서 국내 송환 시기를 예측조차 어렵다. ‘몬테네그로 정부에 어느 정부가 먼저 권 대표에 대한 송환 요청을 했다’는 양국 사이 논쟁마저 벌어질 정도다. 이는 테라·루나 사건에 대한 국내 형사처벌 절차 진행이 10년 이상의 장기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권 대표 측 현지 변호인은 국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재판 과정에서 여권이 진짜라는 걸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증명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재판이 빠르면 2~3개월에도 끝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뒤이은 범죄인 인도 재판은 복잡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현 단계에서 두 국가(한미) 중 어느 쪽이 우선권이 있는지 말하기 어렵다. 싱가포르도 아직 공식적으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싱가프로에서 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마르코 코바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발언도 권 대표의 행선지가 어디로 정해질지 예측조차 쉽지 않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권 대표는 한국 국적을 지니고 있다. 한미 모두 몬테네그로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직접적인 양자 조약을 체결치 않았다. 다만 한국과 몬테네그로는 유럽연합(EU) 회원국과 비회원국들이 두루 가입된 다자조약인 ‘범죄인 인도에 고나한 유렵협약(European Convention on Extradition)’에 가입돼 있다. 반면 미국이 몬테네그로에 대사관이 있다. 한국은 현지 대사관이 설치돼 있지 않아 인접국가인 세르비아 대사관에서 몬테네그로를 관할하고 있다. ‘선착순’이 아닌 △범죄 심각성 △범조인 인도 청구 순서 △범죄인 국적 △범죄 장소 등을 두고 현지 법원이 판단할 거라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제법상 피의자를 체포한 국가가 송환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법인 엘케이비(LKB)앤파트너스 변호사들이 지난 2022년 5월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테라폼램스의 권도형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암호화폐 등 금융시장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우리 당국이 몬테네그로 법원에 강조할 수 있는 점은 권 대표 국적이 대한민국이고,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 수사에서도 앞서고 있다는 것”이라며 “혐의 입증까지 다가갔다는 점을 내세울 수 있다고 해도, 권 대표가 국내 송환될 수 있다는 확신할 정도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국내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소송에 따른 피해 회복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수십형의 중형을 선고할 경우, 국내에서 처벌할 기회조차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또 국내 피해자들이 미국 현지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피해 회복 길조차 막힐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미국에서 형사절차가 진행될 경우 권 대표에 대한 재산 추징, 몰수 등 조치와 함께 현지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실적으로 국내 피해자들이 미국 현지에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탓에 정착 우리나라에서 테라·루나 투자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반대로 국내 송환이 결정되면, 지금껏 우려했던 점들이 모두 해소될 수 있다”며 “때문에 암호화폐시장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법무부와 함께 외교 당국까지 권 대표 송환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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