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기본대출' 다시 꺼낸 이재명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본격 가동

李 “모두가 일정 금융 혜택 누려야"

기본주거·소득, 횡재세 등도 추진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 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본대출’을 다시 꺼내 들었다. 모든 성인에게 일정 한도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 같은 ‘기본금융’을 시작으로 기본사회 추진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 대표는 4일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본사회위원회의 첫 토론회에 참석해 “금융이란 국가 정책의 소산이기에 그 혜택은 모든 이들이 최소한 일정 부분을 함께 누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에도 청년들에게 장기간 저금리로 최대 1000만 원을 빌려주는 기본대출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토론회에서는 이를 더 확대해 모든 성인이 1000만 원 등 일정 한도 내에서 저금리의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예금은행을 통해 기본금융 통장을 개설하거나 기본대출을 신청할 경우 정부가 전액 보증하는 방식이다. 가계부채 경감을 위해 청년층 등 일부 계층에 대한 대환대출 방식으로 기본대출을 추진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기본사회위는 이 대표 취임 1주년을 맞는 8월 기본사회 비전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본격화했다. 기본금융에 이어 기본주거·기본소득·공정경제·횡재세 등에 관한 토론회도 개최될 계획이다. 하지만 정책 실현을 위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