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올해 2조 1900억여 원인 농업 분야 직불금을 내년도에 5조 원으로 약 두 배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과 생산되는 쌀에 대한 정부의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후 이를 보완해 농가를 지원할 후속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5일 여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농민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업직불제 확대 로드맵 등의 농촌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해당 로드맵에는 농업 분야 직불금을 현행보다 약 두 배 늘리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민단정협의회에서는 쌀 수급 안정화 방안 및 농업·농촌 발전 기본 계획 등도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전략작물직불제를 올해 곧바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략작물직불제란 농민이 논에 쌀을 심지 않고 밀이나 콩·가루쌀 등 대체 작물을 재배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재배 면적 1㏊당 50만~480만 원)하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쌀의 공급과잉을 막아 쌀값 폭락에 따른 농가의 경제난을 예방하면서 다른 전략 작물들의 생산량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수확기 쌀값 하락 조짐을 포착하면 적기에 시장 격리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이번 민당정협의회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윤 대통령이 공약했던 청년농 3만 명 육성 사업 추진(~2027년), 청년농 직불제 도입, 후계농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가액 상향 등의 정책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강하게 반발하며 양곡법 개정안의 국회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릴 13일에 양곡법 개정안의 재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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