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예비 전력 정예화’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병력 자원 감소를 예비군 강화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55주년 예비군의 날 축전을 통해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며 “북한은 언제든 7차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런데 저출생으로 인해 병역 자원이 감소하면서 현 수준의 상비 병력을 유지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병력 자원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예비군 정예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동원 부대의 무기 체계와 장비·물자 등을 상비 부대 수준으로 보강하고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확대해 상비 병력 감소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보상비를 포함한 훈련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 기술을 적용한 과학화된 예비군 훈련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뿐만 아니라 예비군에 대한 보상비도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기준 8시간 진행하는 일반 예비군 훈련 실비는 1만 6000원이다.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2000원으로 최저임금(9620원)의 20.8%에 불과한 수치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역시 예비군의 날 격려사에서 “국방부는 과학기술 강군, 전투형 강군을 건설해 나가고 있다”며 “특히 예비 전력 정예화는 국방 혁신의 핵심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예비군의 날을 맞아 예비군 업무 발전에 공이 큰 24개 군부대 및 기관을 대상으로 단체포상을 수여했다. 이외에도 예비군·군인·군무원·공무원 281명이 개인 포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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