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 등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데 대해 “국민의 뜻도, 국회 입법권도 전혀 안중에 없는 윤 대통령은 갈등조정자가 아닌 갈등조장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의 찬성 국민 여론은 60%에 달하는 반면 대통령의 거부권은 부정 평가가 훨씬 높다. 지금 대통령은 민주당에 맞서는 게 아니라 국민과 농민에 맞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공약이었던 간호법·의료법은 복지위에서 여야 합의 처리한 것이지만 법사위 심사를 지체시켜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됐다”며 “정부여당은 아무 노력 않다가 이제야 중재안을 마련하겠다고 소란 피우고 대통령은 스스로 공약해놓고 나 몰라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간호법과 의료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민생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통령실 감청 의혹에는 “국민의힘은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도 대통령 심기경호만 계속 하겠느냐”면서 “국회 운영위와 외통위, 정보위, 국방위의 즉각적 소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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