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경제난국 돌파할 여야정 경제자문회의 열자”

“미국이든 천공이든 기밀 넘는 의혹 거둬야”

“투명 운영 위한 대통령실 3법 발의할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언제든지 경제난국 돌파와 전략 산업 진흥을 위한 여야정 경제자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자동차·바이오·콘텐츠·우주 등 5대 신전략 산업 분야에서 위기를 돌파할 담대하고 구체적인 정부 전략이 안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세수 감소의 경계가 필요하다. 세수가 예상 외로 줄면 국가 살림도 경기 대응도 재정 안정도 어려워진다”며 “최근 세수 감소는 경기 침체가 근본 원인인데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한 것이 세수만 줄이고 경기를 못 살리게 되면 결국 세수 감소의 기름을 부은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경제팀은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 돌발적 도청 시태에 당황하지 말고 반도체 뿐만 아니라 특히 바이오, 콘텐츠, 우주 등 세 전 산업 분야에서 담대한 신 한미경제동맹 구상과 대미 제안을 준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미국의 대통령실 감청 논란에 대해선 “미국이든 천공이든 대한민국 국민을 대리한 최고 권력과 최고 기밀을 넘나드는 의혹의 씨앗을 완전히 거둬내야 한다”며 “이런 취지를 담아서 대통 집무실, 비서실, 관저의 투명한 공적 운영과 유지에 대한 대통령실 3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