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심 군사시설을 함정에서 타격할 수 있는 함대지탄도미사일과 북한 방공망과 무선 지휘통신체계를 마비시키는 전자전 항공기(전자전기)를 국내에서 개발하는 사업이 내년에 시작된다. 또 ‘참수 작전’에 투입될 육군 및 공군 특수부대가 사용할 대형 기동헬기를 국외 구매 방식으로 확보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이들 3개 사업은 ‘킬체인(자위권 차원의 선제공격)’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총 6조 16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위사업청은 13일 제15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지금까지 해군은 함대지 공격 무기로 순항미사일을 탑재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보다 파괴력이 떨어진다. 함대지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국가는 이스라엘과 인도 등 2개국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 사업비는 6100억 원에 이른다.
특수작전용 대형 기동헬기 사업의 사업 추진 기본 전략도 의결됐다. 내년부터 2031년까지 3조 7000억 원을 들여 국외 구매로 특수작전용 대형 기동헬기 수십 대를 확보해 노후 기종을 교체한다. 전자전기 사업은 기존 항공기 동체를 개조해 전자전용 항공 전자 장비를 탑재하는 프로젝트다. 이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개발되며 내년부터 2032년까지 총 1조 8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한편 국방부는 11~12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제22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하고 북핵 위협에 대비한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 등을 협의했다고 13일 발표했다. 공동 발표문에 따르면 양측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정보 공유와 공동 기획 및 실행, 협의 체계 및 위기 소통 등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합 방위 체계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대규모 야외훈련 복원의 중요성을 공동 인식하고 후반기에도 실전적 연합연습 및 훈련 필요성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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