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미국에서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사이버 안보 협력’에 대한 별도 문서를 채택한다. 한미는 최근 불거진 미국의 도감청 의혹에 제3의 세력이 개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미국의 최우방국 모임인 ‘파이브아이즈’급으로 양국 정보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3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주미 대사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미정상회담에서)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문건을 발표할 것”이라며 “한미 사이버 안보의 신뢰를 재확인하고 양국 국민과 정부가 보다 믿을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생산·분석·활용·이행 차원에서 신뢰를 재구축할 수 있는 내용의 포괄적인 문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중국 등과 관련된 정보 공유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암호화폐, 국제사회의 불법 무기 거래, 마약, 주체를 알 수 없는 사이버 공격 등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한미가 굉장한 경각심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간에 강화되는 정보 공유가 미국의 최우선 동맹국으로 평가되는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가 포함된 ‘파이브아이즈’급이 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한미가)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문건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이 당국자는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지리적·공간적 범위가 우주 공간까지 확장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한국식 핵 공유’에 준하는 확장 억제 강화 방안도 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고위 당국자는 “(핵) 공동 기획과 공동 실행, 모의 연습이라는 말들이 나오는 것이고 다 중요한 연습이고 중요한 부분”이라며 “한미 간에 이것을 총괄해서 정말로 국민 피부에 와 닿고 체감할 수 있는 한미 확장 억제력이 그려졌구나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한미는 독일과 이탈리아 등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고 사용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를 참고해 유사시 한반도 인근에 상시 배치된 미국의 핵 자산을 한미가 공동 실행하는 ‘한국식 핵 공유’를 점진적으로 구현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북한의 핵 위협이 날로 고조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김정은 정권이 선제 핵 타격 협작을 공공연히 내놓으면서 핵 어뢰, 고체연료 추진 방식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등 새 무기 체계를 공개했다.
이런 가운데 주한 미국대사관은 한미 간 글로벌 파트너십을 진전하기 위한 논의를 위해 데릭 숄레이 미 국무부 선임고문과 짐 오브라이언 제재조정담당 대사가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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