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사기는 중대 민생 범죄…정부, 방안 마련하라"

"정부, 피해자 보호 실질적 방안 마련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등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정부를 향해 “어떤 대책이든 좋으니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구합시다’라는 글을 통해 “어제 또 한 분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벌써 세 번째다. 다시 한 번 삼가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눈앞에서 날린 심정이 어떨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전세사기는 단순한 사기 사건의 일종이 아니다”며 “특히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청년들을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치솟는 대출이자 부담에 더해 제2의 건축왕, 제3의 빌라왕을 만나지 않을까 밤잠을 설치는 국민들이 전국 곳곳에서 정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며 “‘보증금이라도 돌려받게 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미 민주당에서는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등의 대책을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이 내놓은 대책이 아니어도 좋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민주당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힘을 합쳐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구하자. 살기 위해 구한 집이 도리어 삶을 옥죄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