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오는 26일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해 근로시간 유연화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26일 노동개혁 특위 출범식을 열고 정기국회 전인 8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노동 전문가로 꼽히는 임이자 의원을 위원장으로 세부 계획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또 노동자와 고용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도 위촉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17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근절을 강조했다”며 “고용세습 근절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행위 엄단, 근로시간 유연화와 함께 노동개혁의 핵심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내주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개혁 4대 분야인 유연성, 공정성, 노사법치, 안전성에 관련된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대안과 입법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노동개혁 방안을 확정하기 전 현장방문을 통해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규율하고 있는 법제는 한 세대, 심지어 두 세대 전에 만들어진 것이 많다. 이런 낡은 법제로는 AI와 챗GPT로 상징되는 4차 혁명시대의 노동시장을 규율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노동개혁은 나라의 미래를 위한 개혁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 야 3당이 추진 중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재난의 정쟁화를 중지해달라”며 제동을 걸기도 했다. 그는 “이 법안에 규정된 특조위는 검경수사, 감사원 감사, 청문회 등을 동원할 수 있는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특조위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 행정 결정, 수습 복구 과정에서의 사건 은폐, 피해자 권리 침해 여부 등 진상을 규명한다고 하지만 이미 경찰 특수본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국회 국조특위에서 새로 밝혀진 것이 없다”며 “유족의 슬픔과 아픔을 달래는 것은 우리 공동체 몫이지만 국회 입법을 이런 식으로 오남용 하는 것은 민의에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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