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심의가 첫 회의부터 파행돼 향후 노사 간 거센 갈등을 예고했다.
18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던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무산됐다. 당초 회의는 오후 3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노동계의 기습 시위로 1시간 20분가량 지연되다 끝내 열리지 못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가 회의장에 난입해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기습 시위를 열면서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 등 공익위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양대 노총은 회의가 열리기 1시간 전 기자회견을 열고 “권 공익위원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서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주 69시간제 노동개악안(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최임위 관계자는 “1차 전원회의가 열리지 못했던 적이 있는지 기억이 없다”며 “2차 회의날도 아직 못 정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노사 간 심의는 험로가 불가피하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내년에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설지가 관심인 가운데 노동계는 무려 24.7% 오른 1만 2000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아직 공식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동결을 주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올해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이뤄질지도 심의 변수다.
최임위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일종의 사회적 합의기구다. 최임위의 공익위원 역할은 매년 심의 과정에서 논란거리다. 심의는 늘 노사 이견이 커 최종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을 놓고 표결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투표를 하면 위원 3분의 1을 차지하는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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