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발언 관련 논란에 대해 “무기 지원 발언의 진위를 국민께 직접 소상히 설명 드리고 사과하실 것을 충언 드린다”며 발언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권국가로서 외교의 제 1원칙은 우리의 국익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발언으로 인한 우리 경제 타격 우려를 우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러시아에는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LG전자, 롯데 등 150여 개 우리기업이 진출해 있고 현지 자산 규모도 7조6000억 원에 달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우리기업들에게 사실상 폐업선고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무기지원은 북·러의 군사적인 밀착을 자극해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수 있다”면서 “사실상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1990년 수교 이전 상태로 퇴행하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무엇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분쟁 지역에 살상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전쟁지역에 살인을 수출하는 국가’가 무슨 염치로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를 호소할 수 있느냐”고 짚었다.
윤 대통령의 대만 해협 문제 거론에도 “양국 관계 악화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자칫 사드 사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피해를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 주요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대한민국이 ‘퍼주기 외교’로 국익도, 자존심도 다 짓밟히고 ‘동네북 신세’로 전락했다는 한탄마저 나온다”며 “보수정권 스스로 자신들의 선배들이 닦아놓고 역대 정부가 안정적으로 발전시킨 동북아 외교의 기틀을 무너뜨려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윤 대통령에게 △미국 도청 파문에 대한 우리의 문제의식 피력 및 미국의 재발방지 의사 확인 △‘IRA’와 ‘반도체지원법’을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화 △어떤 형태·방식으로든 분쟁지역 살상무기 지원 불가 원칙 천명 등을 제안했다.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한미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어떤 방식의 합의 불가 △대만문제에 대한 한국의 불개입 원칙 관철 및 공동성명 논의대상 제외 △퍼주기·국익훼손 외교 금지 등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익을 위협하는 모든 말과 행위를 막아내는 방파제가 되겠다”며 “분쟁지역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관련법의 제·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안보의 실책은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을 야기하게 된다. 그래서 외교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부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바른 길을 걷는다면 민주당은 전폭적으로 대통령과 정부에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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