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에 1등급(우수)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2년 연속이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유일하게 5등급(매우미흡)으로 심사돼 안전관리가 허술한 대표적인 공공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안전관리 등급제는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능력 제고와 안전책임경영을 비롯해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해 2020년 6월에 도입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심사 대상 100곳의 공공기관 중 2등급(양호) 30곳, 3등급(보통) 60곳, 4등급(미흡) 9곳, 5등급(매우미흡) 1곳으로 심사됐다. 대상 기관중 1등급은 없었지만 전년대비 보통 이상(2·3등급) 기관은 20곳이 증가하고 미흡 이하(4·5등급) 기관은 19곳이 감소했다. 특히 인천항만공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민연금공단·안전성평가연구소 등은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고, (재)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어촌어항공단도 5등급에서 3등급으로 2개 등급이 상승했다. 한국도로공사(3→2등급)의 경우 1개 등급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안전 개선상황에서도 새만금개발공사는 안전 전담조직이 없거나 있어도 안전전문가가 없고, 구성원의 참여가 매우 부진해 작업현장의 안전 활동이 매우 부족한 상태의 최하등급인 5등급에 유일하게 선정됐다.
기재부는 안전관리등급제 도입 이후 경영진과 직원들의 안전 인식 변화를 이끌고 경각심이 높아져 사고사망자 수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평가했다. 실제 제도 도입 첫해인 2020년 45명의 사고 사망자를 기록한 뒤 2021년 39명, 2022년엔 27명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한국도로공사에서 시범운영한 건설현장 안전신호등 사업이 효과적이었다. 안전신호등 실시 전인 2021년 한국도로공사 사고사망자가 9명이었던 데 비해 안전신호등 운영을 시작한 지난해엔 사망자가 3명으로 66.7%감소했다. 기재부는 국가철도공단에도 안전신호등을 적용해 맞춤형 안전 교육과 관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안전수준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의 경영평가 반영과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자문 등 외부 환경요인이 크게 작용해 자율성과 지속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자율적인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기관 혁신계획에서도 안전 인력은 정원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전 분야 필수 인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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