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을 비롯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전개한다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의 핵 전략자산을 운용할 협의체를 신설해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핵 운용 방안 등을 공동 기획하고 공동 훈련 등을 실시하려는 것이다. 사실상 ‘한국식 핵 공유'로 평가되는 이 방안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을 억지한다는 것이 이번 선언의 취지다. 한미는 이와 더불어 반도체 분야 공동 연구로 동맹의 범위를 첨단산업 분야까지 확장하는 등 양국 간 경제안보 동맹의 새 장을 열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한미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과 별도로 워싱턴 선언 문건을 채택, 발표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한미가 미국의 핵우산 전략인) 확장 억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핵 전략자산 운용 등을) 공동 기획, 실행하는 메커니즘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도 “1980년대 이후 한 번도 한국을 찾지 않은 미국 핵추진전략잠수함(SSBN) 등 전략자산을 상시 전개(regular deployment)해 우리 군을 더 눈에 띄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상의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한미는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한다. 이를 통해 미국의 핵 자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유사시 핵 전력을 공동으로 기획, 운영하는 훈련에도 나선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통한 대(對)한국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프놈펜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에 핵과 미사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확장 억제를 실효적·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한은 최근 핵 어뢰와 고체연료 추진 방식의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8형을 시험 발사하는 등 국제사회에 핵 무력을 공개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핵 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전개하는 압도적 전력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무력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북핵 위협을 저지하고 방어하기 위한 동맹 간 훈련과 시뮬레이션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 상무부는 25일 공개한 ‘국가반도체기술센터(NSTC) 비전과 전략' 문건에서 미국 정부가 ‘반도체지원법’을 통해 설립하기로 한 NSTC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한미가 반도체를 공동 연구, 활용하는 등 양국 동맹이 첨단산업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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