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 단체들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했다. 의사·간호조무사 등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부분 파업을 선언해 의료 현장의 대혼란이 우려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방송법 직회부 안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및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쌍특검법’을 밀어붙인 것은 특별검사 임명과 망신주기 수사로 내년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대한 네거티브 정치 공세를 강화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자신들이 추천한 특검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을 물타기하려는 노림수도 있다. 또 사회적 갈등 양산과 재정 악화 등의 부작용에도 포퓰리즘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선거 표심을 얻기 위한 포석이다.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 내용만 떼어낸 간호사법 제정은 간호사 숫자가 의사보다 4배가량 많기 때문일 것이다.
민주당은 헌정 사상 초유의 선거법 단독 처리에 이어 공수처법,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 임대차 3법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위장 탈당과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등 편법을 총동원해 의회민주주의를 흔들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농민 표심을 잡기 위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양곡관리법과 유사한 법안을 재추진하려 하고 있다. 또 노조의 표를 의식해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도 강행할 태세다.
민주당은 2020년 총선 압승 이후 치러진 2021년 4월 재보선과 2022년 대선, 6월 지방선거 등 세 번의 선거에서 연패했다. 유권자들이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조국 사태로 드러난 ‘내로남불’ 행태에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 집값 폭등과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실패, 일자리 쇼크 등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경고도 작용했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으면 외려 민심의 부메랑을 맞을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민주당은 선거 3연패의 교훈을 잊지 말고 의석 수를 앞세운 쟁점 법안 강행 처리를 중단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