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성과를 두고 “화려했지만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시던데, 아메리칸 파이는 좀 키웠는지 모르겠지만 코리안 파이는 뭐를 얻어왔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26일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만찬 자리에서 돈 매클레인의 ‘아메리칸 파이’가 흘러나오자 1분가량 열창한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특히 북핵 억제력 강화를 담은 워싱턴 선언보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회담은 독자 핵 개발의 길을 여는 회담이어야 했다”라며 “이번 워싱턴 선언은 수십년간 해온 핵우산이나 확장억제를 문서화한 데 불과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좀 당하고 있다. 독자 핵 개발을 안 하는 것처럼 약속하고 온 것”이라며 “오히려 북한, 중국, 러시아가 속으로 좋아할 회담 결과”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미일 원자력 협정을 보면 일본은 핵연료를 재처리하고 우라늄을 농축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호주와는 최근에 핵 잠수함을 판매하기로 했다”라며 “우리도 일본과 같은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했어야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지금 북한 핵에 대응해 우리 핵을 가질 권리가 충분히 있다. 핵 공유는 과도기적인 조치다. 그 다음에 독자 핵 개발로 가야 한다”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76.6%가 독자 핵 개발을 찬성한다. 국민들도 본능적으로 그렇게 가야한다는 걸 아는데 정치인들, 대통령, 외교가 왜 못 따라주느냐”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경제 분야에서 얻어와야 할 넘버원은 앞으로 중국과 무역과 투자를 계속할 자유였다”라며 “다른 나라들은 다 중국과 한다. 대만은 중국과 으르렁거리면서도 대만의 1위 수출·수입 국가는 중국이 아닌가.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마이크론이 제재받으면 삼성, SK하이닉스도 팔지 말라고 했다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칩스법에 대해 구체적인 것을 하나도 못 얻어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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