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의 첫 일성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이었다. 실효성 있는 민생문제 방안 제시를 통해 ‘실력 있는 민주당’의 면모를 보이겠다는 구상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전세사기를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 빈소 앞 조화에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면서 “그렇다. 전세사기는 결코 피해자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의 태도 전환을 촉구한다. 사각지대를 방치하지 말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면서 “구제의 사각지대를 남겨서 피해자들을 또 한 번 절망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허비할 시간이 없다. 사회적 재난 앞에 정치적 입장이 다를 수 없다”며 “전세사기 피해 대책은 가장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여야의 과제라 생각한다. 이를 정치 복원의 시작점으로 삼기를 여당과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제안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선택지 공공임대와 우선매수권으로만 묶어두는 건 결국 현재 전세주택을 경매로 사거나 계속 세입자로 살라는 건데 이건 헌법상 거주이전 자유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라 반 헌법적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과 야당이 보증금 100% 반환만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채권매입은 무조건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거부하는 건 오히려 비현실적인 교조주의”라며 “헌법정신과 시장원리에 맞는 현실적인 특별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정부여당은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철민 원내부대표 또한 “피해자가 요구하는 핵심사항은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이라며 “정부가 입맛대로 피해자를 걸러 선택적 지원을 하겠다는 태도는 피해자의 고통만 키운다”고 우려했다.
한편 민주당은 앞으로 원내대책회의를 민생현안 관련 전문가 의원을 불러 해당 주제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자리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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