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과 관련해 “재정적 성격의 자금을 직접 투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전세 사기 대책으로 제시한 ‘선 지원 후 구상권 행사’ 방안에 대해 “사인 간의 계약에 정부가 재정적인 자금을 투입한 적이 거의 없다”며 이같이 반대했다.
한 총리는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공매에 넘어갔을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 임차인이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금융 지원을 해주는 정부·여당의 특별법안 내용을 언급하며 “당정 협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대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10일 출범 1년을 맞는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을 평가해 달라는 질의에 한 총리는“‘변화’라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규제 혁신을 통한 투자 주도 성장, 대북 억지력 확보, 3대 개혁 추진 등을 주요 변화로 꼽았다.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서울을 찾는 것에 대해선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찾아 셔틀외교를 복원하겠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밀착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며 신냉전 체제가 고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 총리는 “(한미일 밀착은) 중러 관계를 악화시키기 위함이 결코 아니다. 중국에 대해 우리의 가까운 주요한 경제 파트너로 중요한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바꾼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한 총리는 “중국은 과거의 중국이 아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이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해야 할 국제적 책임이 과거보다 엄청 무거워졌다”며 “국제적인 룰과 전세계가 공유하는 기본적 가치에도 좀더 많은 고려를 해야하는 국가”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야당 주도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여야간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하고 통과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신중하게 여론을 수렴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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