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세·관세청장 불러 고액·상습체납자 징수 강화 주문

국세청,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추가 편성

관세청은 연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 상시 운영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과 윤태식 관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국세청, 관세청 체납세액 관리 계획을 보고받으며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체납액 징수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에 대한 마땅한 정부 의무로 성실납세가 결코 손해 받는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첨단 재산은닉 수법, 변칙적 조세회피 대응을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현장징수를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 지방청 전담조직 외 세무서에도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추가 편성한다. 단기·일시 체납자에 대한 모바일 납부독려 확대하고 장기·고질 체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방문독촉, 압류·매각 등 징수활동도 펼친다. 관세정은 전담팀(125추적팀)을 중심으로 가택수색, 금융자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해 실시한다. 특히 기존 연 2회 일시 운영하는 ‘체납액 일제정리’ 를 내달부터 연말까지 상시 운영해 강도 높은 체납정리 활동을 진행한다.

추 부총리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집행할 것”이라며 “최근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해서 영세사업자 및 수출?투자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각별히 힘써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