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를 20%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매년 고독사 실태 파악 조사를 진행해 위험군을 발굴하고 생애주기별로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18일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제 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고독사는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임종을 맞아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부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법정 계획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1년 기준 고독자 사망자 수는 3378명으로 5년 새 40% 급증했다.
5년간 3907억 원을 투입해 고독사 사망 수를 20% 줄인다는 게 골자다. 먼저 정부는 고독사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나 부동산중개업소와 같은 지역밀착형 상점을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로 양성한다. 이들은 다세대 주택과 고시원 밀집 지역 등 고독사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하게 된다. 고독사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주기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고독사 위험군의 특성을 반영한 ‘고독사 위기정보 발굴 모형’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굴된 고독사 위험군은 생애주기에 맞는 지원을 받는다. 일례로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 주기는 현행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청년의 경우 고독사 중 극단적 선택 비율(20대 56.6%, 30대 40.2%)이 높은 점이 반영됐다. 또한 청년층 위험군이 가장 힘든 점으로 ‘경제문제’를 꼽은 것을 고려해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독사 사망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장년층은 만성질환 관리와 일상생활 부담 경감을 위한 돌봄·병원 동행 등 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노인 위험군에 대해서는 방문 의료 서비스 확대, 노노케어(노인들 간 상호 돌봄 프로그램) 지원 등 정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민간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임종 순간까지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주변과 단절된 채 혼자서 임종을 맞지 않도록 빠르게 발견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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