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024년 예산에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와 주거지원비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복권기금의 공익사업 예산 가운데 약 25%에 해당하는 5000억 원 가량을 올해 예산에도 반영했다.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은 24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미혼모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인 구세군두리홈을 방문해 이 같은 정책 추진을 공언했다. 시설 관계자들은 기본생활시설 리모델링 지원 확대를 비롯해 매입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을 상향해줄 것으로 요청했고 각종 바우처 등 경제적 지원 확대도 건의했다. 이와 관련 최 차관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수요를 파악한 후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원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이 편견과 차별 없이 존중되고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와 함께 정부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기준중위소득 52%이하에서 58%이하로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확대한 뒤 올해 60%이하로 지속적으로 지원 대상을 넓혔다. 올해 예산에는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에 4959억 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52억 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44억 원 등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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