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 재정 책임법'에 서명했다. 미 재무부가 국가 부도 사태인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 6월 5일을 이틀 남기고 합의안이 최종 효력을 얻으며 국제 시장을 덮쳤던 금융 위기 우려도 잦아들었다.
백악관은 이날 재정책임법안(HR 3746) 서명이 완료됐음을 알리고 부채 한도 합의를 타결한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에게 감사를 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지금까지 서명한 350개가 넘는 초당적 법안 가운데 가장 역사적인 법안 중 하나”라며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는 것만큼 무책임하고 비극적인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폴트 사태는 미국의 신용 등급을 파괴했을 것이며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금융 파트너로서의 위상도 산산조각이 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차기 대선 이후인 2025년 1월까지 연방정부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에 비 국방 분야 지출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고 국방 분야 지출은 3%가량 증액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로써 앞으로 2년 간은 디폴트 우려가 사라졌지만 국제 신용평가회사 피치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AAA)에 대해 향후 등급 하향 조정이 가능한 '부정적 관찰대상'을 유지할 방침이다. 전날 피치는 “부채한도를 둘러싼 반복적인 정치적 교착 상태와 디폴트 예상일 직전까지의 지연은 재정과 부채 문제와 관련한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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